국회의원 선거일 당일 근무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무자의 유휴수당 지급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571】

◆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 근무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무자의 유휴수당 지급 여부

 

<질 의>

❍ 공직선거법 제6조도 선거일을 휴무로 보지 않음.

- 금번, 국회의원 선거일(4.11)과 관련하여 당일 근무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

 

<회 시>

❍ ‘국회의원 선거일’ 적용 관련

-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,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서는 공무원·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,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- 따라서,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,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.

- 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중이 아니므로 별도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.

【근로개선정책과-2571, 2012.5.9.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