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근로조건, 균등처우, 기타
-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[전주지법 2023가단18067]
-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[대법 2023두50127]
- 복리후생적 금품인 자녀학자금보조비를 일부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[서울북부지법 2022가소347415]
- 해외파견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상계한 것은 무효이다 [대구고법 2023나10994]
-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된 일반직과 기존의 일반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고, 차등 호봉 부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[서울고법 2022나2041172]
-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,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로 위법한지(소극) [서울고법 2022나2049299]
-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,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6다255941]
-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지원자를 채용함으로써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법인과 인사팀장 벌금형 [서울중앙지법 2023고단443]
- 무기계약직은 ‘사회적 신분’에 해당하지 않고, 수당을 차등 지급했더라도 ‘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’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7058]
- 개별 근로계약으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(소극) /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방법 [대법 2020도16431]
-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고용청구권 소멸 [대법 2021다213477]
-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적용 [춘천지법 강릉지원 2020나3047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