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627]
-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의 범위 [법제처 24-0506]
-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[법제처 24-0639]
-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570]
-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4-0508]
- 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의 의미 [법제처 24-0571]
-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따라 조성된 주택용지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24-0545]
-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한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을 결의한 경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488]
-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4-0666]
-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던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602]
-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이 적용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특별시 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428]
- 폐지된 민간임대주택 유형인 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’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43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