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‘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’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451]
-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제4호 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’의 의미 [법제처 24-0253]
-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인 ‘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’의 의미 [법제처 24-0011]
-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의 범위 [법제처 24-0339]
-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 [법제처 24-0319]
-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‘토지의 소유권 확보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88]
-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거주의무 주택 매입 신청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3-1056]
-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건축물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201]
-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입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05]
- 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 [법제처 24-0087]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남은 주택 수 산정 방식 [법제처 23-1161]
-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 [법제처 23-084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