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25-0179]
-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의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에 관한 의결정족수 적용 여부 [법제처 25-0008]
-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의 안건에 해산 시의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[법제처 25-0129]
-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, 사업시행에 대한 가압류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49]
-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 [법제처 25-0168]
-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“저당권등”의 범위에 질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861]
-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청구 가능 여부 [법제처 24-0990]
- 시장 등이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, 그 건축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716]
-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사항이 “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”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960]
-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,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“시설의 전체 면적”의 의미 [법제처 24-0917]
- 입체적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경우,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에 대해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679]
-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84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