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·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200]
-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5-0399]
-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 [법제처 25-0315]
-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“상시 종업원의 수”의 의미 [법제처 25-0243]
-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의 발생시기 [법제처 25-0211]
-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“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”의 의미 [법제처 25-0195]
-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25-0179]
-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의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에 관한 의결정족수 적용 여부 [법제처 25-0008]
-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의 안건에 해산 시의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[법제처 25-0129]
-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, 사업시행에 대한 가압류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49]
-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 [법제처 25-0168]
-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“저당권등”의 범위에 질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86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