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799]
-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증축이 이루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같은 영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다시 적용받아 대수선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646]
-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제1호바목에 따른 “허가구역의 지정 당시”의 의미 [법제처 24-0638]
-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618]
- 주택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[법제처 24-0695]
-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의 주체 [법제처 24-0611]
-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627]
-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의 범위 [법제처 24-0506]
-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[법제처 24-0639]
-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570]
-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4-0508]
- 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의 의미 [법제처 24-057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