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 실시 대상 유·도선의 범위 [법제처 25-0268]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이사화물에 대한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되는지 [법제처 25-0247]
-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 [법제처 25-0112]
- 주차장, 버스정류시설,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이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5-0278]
-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“운행계통의 단축”에는 기점과 종점 간의 운행대수를 줄이는 것도 포함되는지 [법제처 25-0108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영업구역 및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의 영업행위의 범위 [법제처 24-1001]
-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 본문, 제4조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4도15542]
-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의 도로공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도로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83]
- 전동 고카트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이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업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4-0912]
-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23]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위·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서면통지 시마다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73]
-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4-089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