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규칙
-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기준과-400】
-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(취업규칙)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721】
-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【근로개선정책과-4722】
- 각 취업규칙별 우선적용 여부【근로기준과-510】
- 해고기간 동안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 관련복직 당시 시행 중인 취업규칙의 복직 후 근속기간에도 당연 적용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1585】
- 단체협약,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적용에 따른 당연면직 또는 해고 가능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251】
-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채 승계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【대법 2009다32362】
- 취업규칙에 정한 ‘시말서’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에 기하여 근로자에게 시말서의 제출을 명한 경우, 업무상 정당한 명령인지【대법 2009두6605】
- ‘식물 재배사업’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초과 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【대법 2009다51158】
-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인지【대법 2008다41666】
-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 판단 기준【대법 2007다85997】
-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,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의 방법【2006다59748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