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규칙
- 【판례 2002두9063】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되는지
-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
- 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한 ‘기구 및 정원표’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
-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
- ｢직원승진임용규칙｣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또는 그 개정의 절차는 무엇인지
- 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,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신규입사자에 대한 단체협약·취업규칙의 적용관계
-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조항의 효력
- 내부기안문서가 취업규칙인지 여부 및 효력 발생요건
- 퇴직금 제도와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문제
- 【2000두7605】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
- 【판례 99다70846】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·변경된 취업규칙
- 【98다11628】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