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체협약,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적용에 따른 당연면직 또는 해고 가능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251】

◆ 단체협약,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적용에 따른 당연면직 또는 해고 가능 여부

 

<질 의>

❍ 단체협약, 취업규칙, 인사규정에 따른 회사의 인사발령(휴직) (병원소견 : “3주간의 절대안정가료”에 근거)과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 만료 후 정상근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병원소견서를 첨부한 회사의 복직원 제출 요구가 모두 부당한 것인지 여부

❍ 반복적인 안내와 함께 의사소견서의 제출 거부로 인해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기간(1개월 정도 추가휴직)을 정해 충분한 치료 시간을 준 후에도 복직절차준수를 계속 무시한다면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거 당연면직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

 

<회 시>

❍ 귀 질의 ‘단체협약·취업규칙에 따른 회사의 인사발령(개인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)과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 제출 요구가 모두 타당한지’에 대하여

-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, 단체협약·취업규칙에 따라 3주간의 개인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을 정당하게 부여한 것이라면 휴직기간 만료 후 단체협약·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복직원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❍ 귀 질의 ‘회사측의 복직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에게 1개월 정도 추가 휴직을 부여한 후, 계속하여 복직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·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조치를 할 수 있는지’에 대하여

- 귀 사의 단체협약·취업규칙에 의거 당면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면직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 당연면직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【근로개선정책과-2251, 2011.7.19.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