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규칙
- 신규 입사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적용 여부【근로기준과-2768】
- 취업규칙의 상여금 지급기준 관련 해석【임금정책과-501】
- 영업양수 후 적용할 취업규칙 및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【근로기준과-6770】
-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【근로기준과-5273】
- 학교 운영규칙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및 교직원이 기간제 근로자인지【근로기준과-5027】
- 취업규칙에 해고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【근로기준과-6697】
- 취업규칙상 가족수당 지급 대상
- 신규채용 직원에게 적용할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시 단협상 합의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
- 취업규칙상 임금 일할정산 사유에 관한 규정의 효력
- 국·공립학교의 취업규칙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‘상시근로자 10인 이상’의 판단 방법
- 도시개발공사의 관리원 관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, 이를 폐지하고 사무소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 때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
-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, 또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변경절차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