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 취업규칙별 우선적용 여부【근로기준과-510】

◆ 각 취업규칙별 우선적용 여부

 

<질 의>

<질의 1> 환경미화요원임용복무규칙이 환경미화원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우선적용되고,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무기계약 관리규정이 보충적용이 되는지?

[갑설] 우선적용되며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무기계약 관리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됨.

[을설] 무기계약 관리규정이 전부 적용됨.

<질의 2> 환경미화요원임용복무규칙에 따라, 군에서는 추석연휴기간(9.21(화), 9.23(목)) 동안 환경미화원 복무를 기존 관행대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업무명령을 내렸는 바,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무단결근에 대한 임금 및 복무권한의 행사가능 여부

 

<회 시>

❍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의 임용 및 복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｢환경미화요원임용복무규칙｣과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｢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｣ 중에서 ｢환경미화요원임용복무규칙｣이 환경미화원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고,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｢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｣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하여

-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는 어려우나, ｢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｣ 제3조에 따르면 ‘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법령 및 상급기관 지침, 소관부서 자체규정 등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’고 규정하고 있는 바,

-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｢환경미화요원임용복무규칙｣이 우선적용되며,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｢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｣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❍ ｢환경미화요원임용복무규칙｣에 따라 추석연휴기간(9.21(화), 9.23(목)) 환경미화원 복무를 기존 관행대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업무명령을 내렸는바, 이를 위반한 경우 무단결근에 대한 임금 및 복무권한의 행사 가능여부에 대하여

- 귀 군의 ｢환경미화요원임용복무규칙｣ 제16조에 따른 유급휴가 및 휴일이 아닌 날에 내린 업무명령을 위반한 경우라면 ｢환경미화요원임용복무규칙｣이 정한 바에 따라 무급처리 및 복무권한의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【근로기준과-510, 2011.1.31.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