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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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회시

  •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조항의 효력
  • 내부기안문서가 취업규칙인지 여부 및 효력 발생요건
  • 계열사간 이동시 퇴직금 산정
  • 5인 이하 사업장이 작성한 취업규칙의 효력
  • 종합복지관의 위탁자 변경시 근로자 고용승계 여부
  • 격일제 근로하에서의 휴가부여 및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
  • 산전후휴가에 법정공휴일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
  •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
  • 법인통합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
  • 퇴직금 감액규정 적용여부
  • 연봉제의 실시와 근로계약
  •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산정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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