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의회시
- 위·수탁 계약 및 협약기간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【비정규직대책팀-1795】
- 어학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820】
- 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【비정규직대책팀-1768】
-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부설기관이 공공부문에 해당되는지【비정규직대책팀-1705】
-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공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【비정규직대책팀-1591】
- 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 및 기간제법상의 보호 범위【비정규직대책팀-1582】
-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【비정규직대책팀-1504】
- 일반기업체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1460】
- 업무상 재해근로자의 해고 등 관련【근로기준팀-3500】
- 학교특수교육보조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672】
- 당초 입사한 회사와 다른 사업체에서 파견금지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1437】
- 화장품 매장 팀장이 관리·감독업무자에 해당되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628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