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자
- 사용자도 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[노사관계법제과-1106]
- 사용자가 교섭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[노동조합과-1311]
- 선장의 노조법상 사용자 해당여부[노동조합과-1080]
- 주임의 사용자 해당여부[노사관계법제팀-650]
- 아파트관리소장의 사용자 해당 여부[노사관계법제팀-7]
-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[지법 2013가합10028]
-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[헌재 2013헌바171]
-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[대법 2010두20447]
-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의 사용자가 누구인지[근로개선정책과-6657]
-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사용자는 누구인지【근로개선정책과-2212】
-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【대법 2009다95974】
-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·해태에 있어 ‘정당한 이유’ 유무의 판단 기준【대법 2009도8239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