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자
-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,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【대법 2009다59350】
-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【근로기준팀-4998】
- DB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한 경우의 처리방법【퇴직급여보장팀-2611】
- 도청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 소속 상근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사용자가 누구인지【근로기준팀-1044】
-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
-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사용자가 누구인지
-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재해보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누구인지
- 파견근로자 관련 임금체불,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
- 【판례 2000다30240】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없다
- 【99도2910】탈법 목적의 명목상 대표이사 사용자로 볼 수 없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