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
- 과반수 미만 노조의 대표가 임시대의원 대회의 동의를 근거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였을 경우 이를 근로자 개인들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
- 연차휴가계산시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
-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이 가능한지
- 일·숙직근무를 통상근로로 볼 수 있는지
-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
- 출장 중 야간 또는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동하는 시간이 야간·휴일근로 해당 여부
- 복격일제(2일근무 1일휴무) 근로형태를 도입하면서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와 대체키로 한 특약이 유효한지
- 업무상 부상으로 장기요양 중인 자의 해고 가능 조건
- 지방자치단체운영 여성회관의 강사가 근로자인지
- 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
- 전적과 전출의 의미와 차이점 및 전출 이후 해당자들에게 동의서 소급징수 및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포괄적 동의서의 법적효력 등
- 지방의회 의원활동이 ‘공의 직무’에 속하는지,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