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
-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전임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자인지
-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지 아니한 외근업무종사자(가스검침원)의 개근여부 판단
- 당사자 합의로 매월 15일 정도씩만 근무한 자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및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
- 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인지 여부
-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
- 항운노조와 개별 조합원간에 근로관계 성립 여부
-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
-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
- 신용협동조합의 고금리 대출 관리자의 근로자성
- 복직자의 해고기간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범위
-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해 휴일근로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
- 차량 10부제를 실시 택시업체에서 부제일 외에 별도로 매월 2~3일의 주휴일을 추가부여하면 근기법 제54조 위반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