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
-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【근로기준과-351】
-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공민권행사 가능 여부【근로기준과-139】
-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 조교의 범위【고용평등정책과-58】
- 능률성과급의 임금성 여부【근로기준과-29】
-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【근로기준과-28】
- 보충협약에 근거하여 연차수당 및 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【근로기준과-844】
-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과-804】
-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유급안식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【근로기준과-789】
- ‘할인마트의 캐셔 업무’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【고용차별개선정책과-309】
-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【고용차별개선정책과-291】
- 특정 직군에 대하여 임금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【근로기준과-508】
-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‘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’의 의미는【근로기준과-509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