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
-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?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절차는【근로기준팀-8438】
- ‘카메라수리 및 조작업무’가 파견대상업무인지【비정규직대책팀-4292】
- 산불감시요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및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여부【차별개선과-4163】
- 부품물류사업장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【비정규직대책팀-4125】
- 청소년수련관내 수영강사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【차별개선과-3996】
- 산업연수생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팀-7316】
- 택시운전기사가 매년 4시간씩 교육을 받는 시간의 유급처리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3229】
- ‘운항정보안내업무 등’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【비정규직대책팀-3927】
- 콘도 및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3179】
- 해고예고 적용제외 ‘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’ 해당 여부【근로기준팀-7141】
-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【근로기준팀-1404】
- 파견수수료의 공제비율과 파견대가의 공개의무【비정규직대책팀-3780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