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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

  •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(대통령, 국회의원 선거일 등)의 유·무급 여부
  • 업무상재해시 가해자측 손해배상액 차감여부
  • 임금채권의 반납 관련
  • ‘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’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
  • 입영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
  •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여부
  • 퇴직금 규정이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
  • 임원과 사원의 퇴직금 차등제도 관련
  •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
  •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
  •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
  • 임금삭감 동의 효력에 대한 질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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