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

<질 의>

❍ 당사의 취업규칙에 “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한 후 채용할 수 있다”라는 규정이 있을시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

❍ 사용자가 회사사정을 이유로 1995.3.3 입사시 임금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여도 적법한지 여부

 

<회 시>

❍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·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

❍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.

❍ 귀 질의내용중 임금인상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 근로계약·취업규칙·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해졌다면 그에 따라야 함.

【근기 68207-65, 2000.01.12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