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
- 한전 검침위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[대법 2013다77805]
- 해고된 자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해당여부[노사관계법제팀-2915]
- 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[노사관계법제팀-34]
- 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의 근로자 여부[노동조합과-1152]
- 유니온숍 협정에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[노조 68107-547]
- 자동차공장의 근로자가 27년간 1주일을 기준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다가 체력단련실에서 쓰러져 저산소성뇌손상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[행법 2013구단7318]
-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[대법 2012두28322]
-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만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[대법 2012다105505]
- 사내협력업체에 근로자, 근로자파견관계[대법 2011도34]
- 요양보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[대법 2011도9077]
- 대학입시 기숙학원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[대법 2010도15672]
-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의 근로자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384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