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
-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(비정규직)의 복무 등, 휴게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2215]
- 이사대우가 근로자인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507】
-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456】
- 핸드폰 판매 영업직의 근로자성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1333】
-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변경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3838】
- 핸드폰 판매영업직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098】
- 징역형을 선고받고 작업장에 출역중인 수용자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522】
-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·박사과정 학·연구생의 근로자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133】
- 레미콘 제조·판매업자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요자에게 레미콘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다【대법 2005다64385】
-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【대법 2005다39136】
- ‘구직중인 여성 노동자’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【대법 2001두8568】
-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753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