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·운영행위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[대법 2014두47853]
-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방지청구 사건에서 ‘참을 한도’의 판단기준(방음대책 이행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) [대법 2011다91784]
- 소금이 알츠하이머 예방, 암세포파괴, 협압조절 등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한 것이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인지 [대법 2015도6207]
- 호흡음주측정 후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음주측정결과를 얻은 것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인지(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사건) [대법 2014도16051]
-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[대전지법 2014구합104413]
- 원아체벌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규정에 반하는 사용자의 CCTV 설치에 대하여 근로자의 CCTV에 비닐을 씌운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[서울행법 2013구합61364 / 서울고법 2014누65808]
- 전보처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 [서울고법 2013누26325 / 대법 2015두240]
- 근로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징계를 받고 징계처분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보명령을 받은 경우 전보처분이 정당한지, 이러한 징계 및 전보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[서울행법 2012구합41493]
-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방식에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기로 하는 경우, 관리직원의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[서울고법 2014누41956 / 대법 2015두35727]
-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하고,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, 해고회피노력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당하며, 부당노동행위 역시 성립하지 않음 [서울행법 2013구합54809]
-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·표시되어 해지의사 합치 이후의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[서울고법 2014누49585 / 대법 2015두35697]
-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고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,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13구합5007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