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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’에 해당되는지 여부 [대법원 2008두5520]
-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 [대법원 2008두21768]
-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(=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) [대법원 2007두12514]
- 개인·가족자연장지 조성에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460]
- 착수금 사용기간의 기산일(「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」 제11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421]
-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수립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」 별표 1 관련)[법제처 15-0367]
- 전보처분이 부적법한 전보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, 전보처분 취소. [대전지법 2014구합104567]
- 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 공사를 도급받은 건물관리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가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사망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울산지법 2015고단1020]
- 경찰공무원을 음주운전 등으로 해임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·남용 아니다 [대전지법 2014구합103991]
-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서 말하는 ‘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㎞ 이내의 지역’이란 [대법원 2010두3794]
-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였더라도,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07두18161]
- 신문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신문사 대표이사 등의 개인 주택에 전속되어 운행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업무와 관련 있는 경비인지 [대법원 2007두1800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