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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주택자 본인이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공사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착공신고필증 등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[퇴직연금복지과-2726]
- 관계사 전출입의 경우 퇴직신탁을 이전할 수 있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2884]
- 퇴직연금 확정기여형(DC형) 가입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2901]
- 부양가족 중 본인의 친할머니가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, 부양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입증 가능한지 [퇴직연금복지과-2894]
-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여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895]
- 공로연수기간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 [보험가입부-3680]
- 1999.1.1. 이후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의 익금 및 손금 산입시기 [대법원 2003두10466]
-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가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‘농지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원 2004두5003]
-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다른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,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(소극) [대법 2004두10425]
-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·확정되는 ‘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’의 의미 [대법원 2004다37584]
- 일부 공유자들만이 수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, 나머지 공유자들은 그 토지 중 일부씩에 대하여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.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[서울고법 2004누11680]
-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[대법원 2005다1548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