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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타인에게서 매입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이 ‘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’에 포함되는지 [대법원 2009두17735]
-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[대법원 2009두13436]
-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[대법원 2008두2200]
-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의 판단 기준 [대법원 2008두12320]
- 사회보장제도의 신설·변경 시 협의의 의미(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5-0474]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려는 경우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(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7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471]
- 산업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447]
-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주식의 ‘시가’의 의미 [대법원 2008두9140]
-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의미 [대법원 2008두4770]
-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, 이를 징수할 수는 있는지 [대법원 2010두17144]
-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‘부재부동산 소유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원 2008두19864]
-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(=무효) [대법원 2008두1052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