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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,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[대법원 2011두7557]
- 거래처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,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 [대법원 2013두14887]
-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규정에서 ‘건축물’이 아닌 ‘주택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, ‘주택’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 해석 방법 [대법원 2013두13945 판결]
- ‘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’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으로 계상하지 말았어야 할 금액 및 손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금액이 포함되는지 [대법원 2013두12645]
-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제1호가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‘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’의 의미 [대법원 2013두12362]
-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,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주는지 [대법원 2011두27551]
-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[대법원 2011두16407]
- 갑이 을의 부탁을 받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병 은행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병 은행에게서 주식을 재매수한 사안 [대법원 2011다105621]
-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구매위임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(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532]
- 「행정사법」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「노무사법」 제27조 단서에서의 “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5-0443]
- 생활숙박업을 영위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, 여관, 여인숙에 포함되는지(「학교보건법」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) [법제처 15-0608]
-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경우, ‘주식의 양도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0두720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