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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1호 (나)목이 경자유전의 법칙 및 자작농주의, 과잉금지의 원칙,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[대법원 2013아24]
-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[별표 6] 제1호 (라)목에서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의 하나로 규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의미 [대법원 2013두2655]
- 거래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 의뢰한 경우, 그 중개의뢰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[대법원 2013도3246]
- 수목원 입장료 수입이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[의정부지법 2012구합4543]
-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‘자산의 양도금액’의 산정방법 [대법원 2011두29250]
- 선주나 다른 외항선박 운항사업체로부터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후 다른 제3의 외항선박운항업자 등에게 재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형태의 선원부용선 선박 대선사업 [대법원 2013두3894]
-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6호가 규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면제대상이 되는 ‘주택임대용역’의 의미 [대법원 2013두1225]
-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요구하는 장부를 비치·기장하지 않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16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[대법원 2012두11577]
- 실제로는 지급되지 아니한 채 단지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0두26261[]
-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단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로 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0두18369]
-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업이든 부업이든 묻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[대법원 2012두29172]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위 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때에... [대법원 2012두2844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