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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자등록(부동산임대업)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[노동시장정책과-3986]
- 식품위생법 제79조의 폐쇄조치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폐쇄조치의 법령 해석자인지 / 강제규정이 아닌 법률이라 담당 공무원이 결정 할 수 있는 법률인지 [법제처 15-0621]
-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중 “시험”의 의미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[법제처 15-0648]
-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기금결산의 도의회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 [법제처 15-0509]
-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및 그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3두17336]
- 복합화력발전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므로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 투자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·납부하였으나... [대법원 2012두19847]
-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및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 [대법원 2012두18363]
-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‘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·화해비용 등의 금액’의 의미 [대법원 2012두16619]
-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항에서 정한 ‘정당한 사유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[대법원 2011두5940]
-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정한 ‘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’의 범위에, 제3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발전설비와 ... [대법원 2011두28684]
-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‘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’ 등을 산정하는 경우... [대법원 2011두2736]
-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인정 여부 (「경찰공무원임용령」 제16조제4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5-060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