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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99마5143】임금 등 지연손해금 채권 최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
【98두9219】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
【99도2910】탈법 목적의 명목상 대표이사 사용자로 볼 수 없다
【99다48986】자기 소유 버스로 수영장에 전속 운행자는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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