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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용직 근로자 퇴직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국민연금보험법상 반환일시금중 하나만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
-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
- 청원경찰 근무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 동 법 적용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
- 공무원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
- 【판례 99다68027】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
- 【판례 99도5210】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아니한 경우, 음주측정불응죄 성립
- 【판례 98다56645】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,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
- 【판례 99도5023】교통사고, ‘도주’의 의미
- 【2000도2123】노인복지시설의 경우,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
- 【판례 2000도1007】식품공전 제3.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
- 【2000도764】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규정의 폐지로 그 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
- 【2000두7605】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