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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감리원이 재택대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
- 【판례 99도2328】건강원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뱀가루를 판매하며 복용할 것을 권유
- 【판례 2000도2050】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
- 【판례 99두3577】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
- 【판례 2000다67464】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
- 【판례 2000다12532】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- 【판례 2000도2563】교통사고 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시 음주를 하러 자리를 비운 경우 도주 여부
- 【판례 99도5541】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
- 【판례 2000두1577】음주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.05%를 초과한다면 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
- 【판례 2000다26807】도주 차량에 의한 제3자 손해, 경찰관의 추적행위 위법 여부
- 【판례 2000도3307】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
- 【판례 2000다2542】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