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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【판례 2002도2298】소음·진동규제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조정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그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
- 【판례 2003도7507】수질환경보전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
- 【판례 2002도6081】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,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
- 【판례 2002도4293】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, 허위의 공문서여부
- 【판례 2002도3116】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있어, 폐기물의 기준
- 【판례 2002다46331】공장 대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현 소유자의 전 소유자에 대한 사업장폐기물의 취거 및 대지 인도 청구를 인용한 사례
- 【판례 2000두8967】폐기물관리법령 소정의 ‘처리능력’의 의미 및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
-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
-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지방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지방공사 소속 근로자로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
- 징계규칙 개정이 “근로조건 불이익 변경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
- 휴게시간을 포함하면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이나 휴게시간을 제하면 12시간 미만인 경우 감시·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
- 일부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