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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무원 정년단축에 따라 환경미화원 정년을 근로자 동의없이 단축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【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-1868】
-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【근로기준팀-6855】
-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추가납부시 처리방법【퇴직급여보장팀-4309】
-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국민연금전환금 처리방법 등【퇴직급여보장팀-4177】
- 휴교가 학교회계직원(학부모회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)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【근로기준팀-6205】
-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개인퇴직계좌 특례의 처리방법【퇴직급여보장팀-4114】
- 사업장간의 전출입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통산가능 여부【퇴직급여보장팀-4102】
-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 판단기준【퇴직급여보장팀-4098】
- 포괄승계에서의 퇴직연금 제도 처리방법【퇴직급여보장팀-4045】
- 파업 시 임금공제의 한도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3123】
- 파업불참자 임금공제 거부가 가능한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3063】
-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입 여부【퇴직급여보장팀-3846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