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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【대법 2009다94278】
- 책임보험금의 지급이 사무관리에 해당한다【대법 2009다71558】
-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과 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【대법 2009도12430】
- 갓길 주차 차량 뒷부분을 충격 상해, 차량을 갓길에 주차함에 있어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과 당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【대법 2009다78948】
-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‘위험운전치사상죄’와 도로교통법상 ‘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’의 죄수관계(=상상적 경합)【대법 2009도10845】
- 수로관리원의 근로자성 여부【근로기준과-3023】
- 폐기물처리시설(소각장) 주민감시요원의 휴일 및 야간근로 관련【근로기준과-2857】
- 점심시간 내 노동조합 체육행사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【요양부-7073】
- 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 여부【근로기준과-1983】
- 노조전임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적용기준【근로기준과-1969】
- 발주처의 관리자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및 소관 보험가입자【보상부-4360】
- 사업장내 재해근로자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및 개인교육차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【요양부-4471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