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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1다65174]
-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[대법 2010다34159]
-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‘중요한 내용’의 의미와 판단 기준(마일리지 제공)[대법 2011다69053]
-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·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[대법 2010두3732]
- 사진촬영 동의를 받은 점과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
-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가 있어야 하는지[지법 2012고합182]
- 선행차량에 이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[대법 2014도3163]
-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한 자가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등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2도14130]
-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‘무보험자동차’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이 포함되는지[대법 2011다95847]
-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[대법 2012도8374]
-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·수탁차주가 기존 운송사업자가 위·수탁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‘화물자동차의 대폐차’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1두31604]
-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[대법 2013다21590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