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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악취방지법시행규칙별표2(악취배출시설)관련 [법제처 05-0074]
-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 4(폐기물운반선) 관련 해석 [법제처 05-0024]
-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(기타수질오염원) 관련 [법제처 05-0021]
-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약 등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[대법 2011도10797]
- 경쟁 제품의 인체 유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광고가 비방광고로서 금지되는지 여부[대법 2011두7991]
-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, 원산지 표시[대법 2012도3575]
- 성형외과 의사가 일반 수술용 실에 임의로 돌기를 내어 피부 주름제거시술용 실을 제작·사용함으로써 구 의료기기법을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[대법 2010도8144]
- ‘임의 비급여 진료행위’가 ‘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’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0두27974]
-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[대법 2011도15097]
- 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, 제3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‘영업양도’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[대법 2011도6561]
-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, 해당 구역 내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베기 위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[대법 2010도6817]
- ‘시판 후 조사(Post Marketing Surveillance)’가 금지되는지 여부[대법 2010두2650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