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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및 제41조 (과태료 처분관청) [법제처 06-0179]
-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감차되는 경우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06-0102]
-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보험사업자등이 행사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몇 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[법제처 06-0080]
-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(계약의 체결의무) 관련 [법제처 05-0126]
-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(만기예고 통지기간) 관련 [법제처 05-0125]
-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(점용료산정기준) 관련 [법제처 05-0117]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(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) 관련 [법제처 05-0092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(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) 관련 [법제처 05-0056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(과태료 가중처분) 관련 [법제처 05-0068]
- 지방세법 제161조(면허세) 관련 [법제처 05-0041] 자동차대여사업
-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‘가축분뇨 배출행위’의 의미[대법 2014도267]
-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[대법 2009다4046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