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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을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0-0269]
-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이전의 변경신고 관련 등록취소 처분의 가능 여부 [법제처 10-0106]
- 기존에 ‘도’ 내 다른 시(市)에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새로 영업을 하려는 시에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는지 [법제처 09-0364]
-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부하는 수료증, 졸업증 용지의 공급을 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 [법제처 09-0207]
-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[법제처 09-0164]
-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09-0121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(공제규정의 수정인가 가능 여부) 관련 [법제처 09-0022] 공제조합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(화물자동차 양도 시 지위승계 규정 적용 여부와 제재처분의 상대방) [법제처 08-0305]
- 전차금상계(쇄)의 금지[前借金相計(殺)의 禁止]
- 전출[轉出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(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·양수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) [법제처 08-0416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(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) [법제처 08-0420] 시내버스운송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