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/환경 관련
-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･운영하는 자가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(｢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｣ 제5조 관련)[법제처 18-0032]
-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(｢화학물질관리법｣ 제28조 관련) [법제처 18-0045]
- ｢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｢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8-0048]
-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 [법제처 18-0146]
-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8-0022]
- ｢수도법 시행령｣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“공작물”의 범위(｢수도법 시행령｣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071]
- 도시･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(｢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｣ 별표 2 등 관련)[법제처 18-0097]
- 생활폐기물 수집･운반 차량 적재함의 밀폐형 덮개 기준(｢폐기물 수집･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｣ 제2호나목 관련)[법제처 18-0160]
-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93조제5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109]
- 시장･군수･구청장은 ｢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･운영할 의무가 있는지 [법제처 18-0284]
-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미만 사업자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｣ 제66조제5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119]
- 폐기물해양수거업 수행 시 타 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(｢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｣ 별표 14 관련)[법제처 18-028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