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/소방, 안전 관련
- 소방청장이 화재예방법 제48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자격증 발급 명의자는 소방청장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078]
- 경량강구조가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“철골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959]
-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할 수 있는 승강기의 범위 [법제처 23-0068]
- 피난계단의 계단실에 내화구조의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 [법제처 22-0860]
-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위험성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[법제처 22-0653]
-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책임감리원의 자격 [법제처 23-0112]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사용금지명령의 범위 [법제처 23-0064]
-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 [법제처 22-0859]
-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888]
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의 시설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2-08..
- 고압가스 제조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단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2-0632]
-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범위 [법제처 22-041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