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【대판 2000다58859】구 건설업법 제37조제3항의 ‘공사를 조잡하게’ 한다는 것의 의미
- 【대판 2001다18513】모녀가 같은 주택을 각각의 임차인으로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 합산액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
- 【대판 2001다14733】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,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
- 【대판 2001다8974】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‘주택가액’의 의의
- 【대판 2000다44799】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
- 【대판 98다4552】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
- 【판례 2000다30165】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
- 【판례 2000다58026】건물명도·임차보증금반환
- 【판례 2000다55645】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
- 【판례 99두10988】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- 【판례 2000도1365】공사감리자가 작성·제출하는 공사감리보고서의 허위작성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
- 【판례 2000다32055】추가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임대료 반환·건물명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