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【판례 2000도1365】공사감리자가 작성·제출하는 공사감리보고서의 허위작성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
- 【판례 2000다32055】추가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임대료 반환·건물명도
- 【판례 2000다37012】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
- 【판례 98두366】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서 제외되는 ‘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’의 의미
- 【판례 2000두5722】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
- 【판례 98두8292】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- 【판례 97누19328】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- 【판례 2000다8069】실제 지번이나 등기부상 지번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등재된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지 않다
- 【판례 98다56997】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
- 【판례 2000다1549】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변경한 경우
- 【판례 99다66212】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
- 【판례 99마4499】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‘임차주택’에 그 부지도 포함되는지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