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도로로 지정된 경우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의 통행자에게 사법상 통행권이 인정되는지[대법 2002다9202]
-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[대법 2002다1796]
-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기 위한 요건[대법 2000다70460]
- 건축주를 달리하는 집합적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의 부과 여부[대법 2001두2843]
-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의 기준 시행령[대법 2001다84824]
-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[대법 2001다80204]
- 가장 임대차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유무[대법 2000다24184]
-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[대법 99두8923]
-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이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[대법 2001다70702]
-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[대법 2003두5402]
-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[대법 2010도5975]
-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【대법 2010도5975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