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재건축결의의 내용 변경을 위한 재건축조합의 의결정족수[대법 2004다17924]
- 주택분양보증의 법적 성질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의 방법[대법 2003다45267]
-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‘과태료’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‘이행강제금’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[대법 2004마953]
-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는 임차권의 내용에 대항력뿐만 아니라, 우선변제권도 포함되는지[대법 2005다21166]
- 위법한 내용이 포함된 건물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된 건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[대법 2005두12565]
-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사업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가 ‘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’인 경우에 포함된다[대법 2005두10057]
-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[대법 2005다64002]
- ‘법인 또는 개인’의 ‘개인’에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포함되는지[대법 2003도3984]
-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[대법 2004다37676]
-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[대법 2005도4592]
-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, 전부금지급의무[대법 2005다23773]
-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집합건물의 원시취득자 확정 방법[대법 2003다307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