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·공립학교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여부 [법제처 09-0227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 시공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는지 [법제처 09-0208]
-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회계감사 대상인지 [법제처 09-0190]
-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09-0198]
-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무상귀속 대상인지 [법제처 09-0178]
-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의 범위 [법제처 09-0173]
- 중고자동차의 성능·상태점검을 하는 곳이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09-0174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시·도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09-0120]
- 조경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(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 관련) [법제처 09-0113]
-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이 건설업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 가능 여부 [법제처 09-0089]
-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전력기술인 등의 범위[법제처 09-0105]
- 임대사업자가 부도났을 경우 그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을 신탁받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의무를 지는지 여부 등 [법제처 09-003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