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%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,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0-0099]
-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시 무주택세대주의 기간 산정 기준 [법제처 10-0089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 동의자 수 산정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[법제처 10-0059]
-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 [법제처 10-0038]
- 건축허가의 효과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,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0-0001]
-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0-0015]
-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0-0013]
- 재건축시 임대주택 공급의무 여부 등 [법제처 10-0007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-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0-0010]
- 생산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식품공장의 범위 [법제처 09-0421]
-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협의요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[법제처 09-0419]
-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에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기 전 회계감사 방법 [법제처 09-042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