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관련 적용 법령관계(개정 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30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746]
-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정족수 산정기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4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737]
-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4항 관련)[법제처 15-0753]
-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(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855]
-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829]
-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(「주택법」 제45조의3제1항 관련)[법제처 15-0672]
-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횟수 제한 적용여부(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의7 등 관련) [법제처 15-0706]
- 구 「건축사법 시행령」(2012.1.26. 대통령령 제2353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날 시행된 것을 말함) 별표 1 Ⅱ제9호다목2)의 규정 중 "대수선의 규모 이상" 의 의미 [법제처 15-0590]
-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·군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(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 제11조의3 등 관련) [법제처 15-0593]
-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불법건축물이었으나 이후 사용 가능 건축물이 된 경우, 기존건축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5-0634]
-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방법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0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542]
-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국토계획법 시행령」 제53조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5-0632]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