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「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른 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769]
-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연면적의 의미(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2조제1항 등 관련 [법제처 15-0782]
-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기각결정된 분할신청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다시 분할 신청한 경우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지 [법제처 15-0571]
- 「주택법」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방법(「주택법」 제45조의3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643]
- 개발부담금 납부유예 시 부과되는 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등 관련(법률 제12245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관련) [법제처 15-0527]
-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588]
- 복수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가능 여부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17조제3항 관련) [법제처 15-0730]
- 영업용 상가의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분양자에게 상가개발비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, 금원의 법적 성질 [대법원 2010다97051]
-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적용 제외 여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629]
-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심사·결정한 “분할개시결정서정본”에 “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”가 포함되는지(「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」 제16조제3항 관련) [법제처 15-0630]
-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(「건축사법」 제30조의3제5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685]
-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61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