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주차장의 모든 차로의 곡선 부분에 내변반경 6미터가 적용되는지(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764]
- 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의미 [법제처 16-0038]
-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·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적용되는 법령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8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863]
-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838]
- 공공건설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의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금지(2015.12.28.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607]
-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(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34조제5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023]
-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(「건축법」 제52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710]
-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 등 (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제28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061]
-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자치관리기구에 설계도서를 인계할 의무가 있는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708]
- 주거시설의 범위(「초지법」 제23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857]
- 「임대주택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“매각”의 의미 [법제처 15-0678]
- 공용시설물의 의미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8조제4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68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