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지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6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669]
- 주택조합 대행자의 범위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7조제6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620]
-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자(「주택법」 제10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861]
-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업종별 기술능력을 다른 기술능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?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3호나목 등 관련)[법제처 15-0718]
- 언제까지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(「주택법」 제45조의3제1항 관련)[법제처 15-0879]
-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관련 적용 법령관계(개정 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30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746]
-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정족수 산정기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4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737]
-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4항 관련)[법제처 15-0753]
-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(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855]
-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829]
-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(「주택법」 제45조의3제1항 관련)[법제처 15-0672]
-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횟수 제한 적용여부(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의7 등 관련) [법제처 15-070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