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【판례 2000다55645】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
- 【판례 2000다32055】추가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임대료 반환·건물명도
- 【판례 2000다37012】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
- 【판례 2000다1549】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변경한 경우
- 【판례 99다66212】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
- 【판례 99마4499】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‘임차주택’에 그 부지도 포함되는지 여부
- 【판례 99마7663】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,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