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기 위한 요건[대법 2000다70460]
-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의 기준 시행령[대법 2001다84824]
-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[대법 2001다80204]
- 가장 임대차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유무[대법 2000다24184]
-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이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[대법 2001다70702]
-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[대법 2010도5975]
-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【대법 2010도5975】
- 【대판 2001다47535】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, 그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부정되는지
- 【대판 2001다63216】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
- 【대판 2001다1942】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의무위반이 되는지 여부
- 【대판 2000다24078】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스스로 2년 미만인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..
- 【대판 99다51197】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도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