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[대법 2001다51725]
-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,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[대법 2002다20957]
-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[대법 2002다41633]
-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소멸 여부[대법 2001다64615]
-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의 경락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를 한 경우[대법 2000다61466]
-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적용 여부[대법 2002다23482]
-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[대법 2002다15467]
-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[대법 2002다1796]
-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기 위한 요건[대법 2000다70460]
-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의 기준 시행령[대법 2001다84824]
-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[대법 2001다80204]
- 가장 임대차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유무[대법 2000다2418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