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공동주택의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‘입주자’ 또는 선출권자인 ‘입주자 등’에 해당되는지[대법 2005다18146]
-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[대법 2005다64255]
-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, 그 배당방법[대법 2007다45562]
- 무등록 주택건설사업의 기준이 되는 ‘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,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’의 해석 방법[대법 2007도6519]
-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[대법 2007다29119]
- 전세권과 임대차의 법적 성질[대법 2004다69741]
-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[대법 2004다26133]
-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[대법 2007다17475]
-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, 대항력 상실 여부[대법 2006다70516]
- 주택분양보증의 법적 성질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의 방법[대법 2003다45267]
-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는 임차권의 내용에 대항력뿐만 아니라, 우선변제권도 포함되는지[대법 2005다21166]
-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[대법 2005다6400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