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[대법 2009다101275]
-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0다10276]
- 임차인대표회의도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[대법 2009두19168]
-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[대법 2007다9139]
-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에게 분양계약체결의무가 있는지[대법 2009다4022]
-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용도 변경된 경우,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[대법 2009다26879]
- ‘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’ 및 ‘법률상 보호되는 이익’의 의미[대법 2006도824]
-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우선분양권을 갖는 ‘임차인’의 의미 및 이에 ‘실질적 의미의 임차인’도 포함되는지[대법 2006다81035]
-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[대법 2006다1785]
-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정한 집합건물 분양자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[대법 2008다12439]
-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받기 위하여 ‘무주택자’라는 요건 외에 ‘세대주’여야 하는지[대법 2007다61496]
-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는지[대법 2008다4397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