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,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[대법 2011두27896]
-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[대법 2011다49523]
- 임대사업자가 유주택자인 임차인에게도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할 의무가 있는지[대법 2011다84335]
- 변경된 표준임대보증금을 주택가격에서 공제하여 각 기간별로 자기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
-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[대법 2012다45689]
- 구 주택법 제39조제1항의 금지규정에 반하는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[대법 2011다5547]
- 임차인이 종전 임대조건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뜻을 명확히 한 경우, 임대차계약 체결의무가 소멸하는지[대법 2011다54]
- 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’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(입주자로 선정된 지위)의 종기[대법 2009두6537]
-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‘상가건물 임대차’의 의미 및 이러한 ‘상가건물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[대법 2009다40967]
-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죄에서 대상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때,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
-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[대법 2011다4162]
- 구 주택법 제39조제1항의 전매금지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[대법 2010다102991]